건설 일용직 퇴직금 관련 궁금합니다

profile 맹이 0000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 근기 1451-12200를 의미합니다

노무법인 이산 의 전 구성원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가 향유해야 할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고 사용자가 달성해야 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위해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본 아하 ! 쟁점 사례풀이 는 사실 관계의 추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을 전문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인노무법인의 강경희 팀장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현장 등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사만료 시까지 계소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는, 공사만료 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불규칙하고 부정기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희 지인노무법인 운영진들이 직접운영하는 카페에서도 질문과 답변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사만료 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는, 공사만료 시까지 고용 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귬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요구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분이시면 퇴직금 산정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먼저, 사업장에서현장단위별 아님 근로했던 기간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은 몇가지 질문을 선정하여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어떠한 명칭으로 지급되었든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들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가 똑같습니다

딱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노동부나 법원 모두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을 합니다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 임시적 고용 여부, 근로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 합니다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기간제 노동자를 뜻합니다

답변1 귀하의 질의 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현장을 이동하여 근무한 경우라도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일용근로자는 하루 단위 계약으로 채용하고 당일 약정한 근로 종료가 되면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을 내었을 때 한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가 끝나면 계약이 종료되는데 어떻게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울 수 있나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장을 이동하여 근무한 경우라도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 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가 없습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판단 기준이 변하고 있습니다

profile 법돌 |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자주 놀러갈게요!
profile 보험은 여기야 |
제가일년 사개월다니고 퇴사했는데 중간에한달 은6일 정도근무한적이있어요 나머지는만근했고요 이경우 퇴직금신청할수 있나요 참고로 일용직으로 근무했어요
profile 바이블수학지기 |
어렵겠습니다. 당초 계약이 그렇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니까요
profile 경삼이 |
오늘도 열심히 작성해주신 포스팅 잘보고 가요 나른한 오후 힘내시고! 활기찬 하루 마무리 하세요
profile stembest |
주말 가족과 함께 나들이 가기도 좋은 날씨네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구요 잘보고 갑니다
profile 구미용달 |
노무사님 1년6개월을 계속 근무한것으로 가정한것인가요?
profile 리더스코인스 |
모르는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요. 좋은정보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profile 미나 |
잘보고가요 유니님!
profile 또깽이 |
일용직으로 마지막근무지 쿠팡 3개월이상이시면 대상자고 11월2일부터 12월2일까지 한달동안 10일미만되니까 12월3일이후로 신청하시면 될것같네요 네 신고전에도 신청해놓으면 하루라도 빨리 실업급여가 나오겠죠 한달동안 10일미만근무해야 실업자로 인정되니까 계산해보시고요
profile 로로 |
퇴직금 계산해조야갰에료
profile 박범재 행정사 |
방문 감사합니다 어제 보내드린 긍정 바이러스는 잘받으셨나요? . 오늘도 수고하셧구요! 불타는 금요일 시원하게 즐기시길 바래여
profile mylovenrz60 |
베이비시터로 월급을 9개월은 통장으로 받고 4개월은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의 증빙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profile 차칸엄마 |
맞자용 ! 계산해보고 그 금액생각하면 좀 더 회사 댕길 힘이 나는거 같아요 !
profile modernakim |
일용직 퇴직금 보험 잘 챙겨야겠네요
profile 종로일본어번역행정사 |
건설일용직인데요하도급업체 오야지하고 15 년정도같이일하엿는데오야지가 이회사 저회사옴겨다니면서 일을햇는데퇴직금을받 을수잇는건지요
profile 건설업전문 강팀장 |
지난 주말 잘보내셨나요 ? 요즘 더웠다 쌀쌀했다 변덕 심한 날씨가 계속되는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발도장 쿵!찍고가요 !
profile 애랑개랑 |
미리 알고있으면 퇴직시에 도움이 되겠는걸요
profile 백노무사 |
유용한 정보였다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