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얼마나 될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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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2. 그 후 8월 2일 우리 구청은 이행강제금 1400만원을 9월 2일 까지 납부하라는 부과 통보를 하였으나, 나모텔씨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보가 부당하다며 8월 21일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과태료 불복절차유형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는 경우과 과징금 불복절차유형일반 행정쟁송법에 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이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의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5.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는 즉시 중지하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됩니다

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공무원의 점검으로 시정명령이 떨어지기도 하고, 주변 이웃사람의 신고나 민원 또는 항공촬영 등을 통해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4월23일 이전에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했거나 부과를 하고 있었다면 종전대로 5회만 부과하면 됩니다

아래의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데, 국가는 이를 통제하고자 철거명령, 행정 벌칙, 벌금,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상가 중 12곳 상가 주민들이 위반건축물인 전면 부분에 대하여 형식적인 철거를 하였고, 배면 건축물은 아예 철거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바, 이는 기본적인 객관성 및 형평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입니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묘지 등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거랑 좀 작을 거예요 주택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에 따른 원상 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 기간 이내에 그 원상 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항공촬영도 위반건축물 적발에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상가 등에서 용도변경이나 확장 등을 하여 위법적으로 용도변경을 주택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8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2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6조, 제10조에 각 개별적으로 근거가 나타난다

광진구에서 행정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주시은 행정사입니다

실버에서는 그냥 동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2.추진일지 본의원원기복의원상계2.3.4.5동출신이 위사항을심도있게 검토한후 구청실무자 및 간부직원과 협의하고 최종 구청장과의 담판을 통해 하기 결과를 이루어냈음을 보고합니다

재판부는 행정법규를 위반하게 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제재 조치가 법령에서 정하는 책임자에게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상황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는데요

4. 이전 이미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다면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위반건축물이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의 경우에는 상기요율의 1/2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을 부과한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본 건축물에 대하여 위반건축 한 부분에 벌금 or 과태료 등을 부과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신축 건물에 처음 입주한 세입자는 별문제는 없으나, 나중에 들어온 세입자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할 때 불법, 위법 건축물로 되어있어서 허가를 못 받기도 합니다

보통 담당 공무원이 적발하거나 관련자들이 신고하거나 항공사진으로 적발이 돼요

환수해서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의 공법상 행위와 관련하여 국민의 신뢰보호가 중요 하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복리 등이 충돌할 경우 어느 하나의 가치만 선택해서 다른 가치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충돌하는 가치를 모두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규범 조화적 해결방법 을 사용함이 바람직 하다

또한 이렇게 허가한 형태로 지어진 집은 별도의 추가적인 허가 없이 변형하거나 증축할 수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건물전체가 불법건축물이라 이행강제금도 수천만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profile 홍길동 |
불법은 항상 아니되옵니다
profile 신암삼성부동산 |
찾아주셔서감사합니다
profile 고팡 김형익 |
잘 보았어요 이번에 빌라매매를 하는데 오히려 부동산들이 차라리 위반 되어버린거면 공지하고 협상해서팔수있는데 안된건은 물건도 안 받던걸요 . 나중에 분쟁이날까봐 그러는건지 베란다확장 위반될수도있다 말하고 팔려면 팔기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눈먼사람한테 팔아야겠어요
profile wkdduqdl |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
profile 가온나길 |
오늘도 열심히 작성하신 포스팅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점심 되세요!
profile 양지미소부동산 |
법규에 맞는지 우선 검토를 해봐야겠지요 즐점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profile 부동산 가치 창조자 |
감사합니다 편안한밤 되세요
profile 주쓰리 |
대표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profile 가을아이 |
잘보고갑니다 감기조심하세요
profile 복을드리는 이소장 |
포스팅 너무 잘보고 갑니다 내일도 기대되요 즐거운 오후시간 되시고 내일 뵈요
profile 뉴키즈 |
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전 몸이 뻐근한게.주말이 힘드네요
profile 오원택 행정사 |
꿈을 꾸는 사람은 가능성의 문을 넓혀가는 것과 같고 꿈만 꾸는 사람은 가능성의 문 개수만 늘려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지킴이님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갑니다 화이팅 하시고 부동산지킴이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profile 더그 |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후반이 다가오네요. 행복과 기쁨이 함께하시고 뜻하시는 성과 많이 올리시는 값진 한주 되시길 응원합니다! 서로 이웃 신청해요
profile 무진 |
네 감사합니다. 이제 월요일인데 힘냅시다!
profile 바다바라기 |
날씨가 많이 쌀쌀해요 건강 유의하세요
profile kimsemi1 |
안녕하세요 오늘도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profile 김성복공인중개사 |
부동산쪽은 잘 모르지만 사실 관심은 많답니다 어렵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설명이 자세해서 어느정도 이해를 조금씩 했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profile 부동산 가치 창조자 |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profile 파트너 행정사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profile 엔탑페이스 |
이행강제금이 강화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