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독소조항들에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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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인의 구상은 정부가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구상은 결국 독소조항 등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견해다

근데 문제는 FTA 조항에 자동 동의 조항 이라는 걸 넣었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이 법이 어린이보호구역 인프라 확대와 벌칙 조항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지만, 과도한 벌칙으로 형평성이 어긋나 양형이 균형을 잃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우선, 독소조항이라고 내세운 민주노동당 등의 12개 조항은 FTA 조항을 아주 부정적으로, 그리고 교묘하게 말 장난을 쳐 놓은 것에 불과하다

야당 관계자는 공수처법의 독소조항 은 검 경 등 헌법기관들과 공수처 사이의 관계를 규정짓는 핵심이며 패스트트랙 원안에 없던 것을 일부 정당끼리 끼워넣기한 것은 패스트트랙 제도를 어긴 것으로 불법 소지가 있다 고 했다

기업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전략의 일종으로 매수시도가 시작된 경우에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싼값에 주식을 살 권리 신주인수권를 부여하는 조항. 미국, 프랑스, 일본등 지에서 인정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또한 독소조항 ISD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한다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슬쩍 끼워넣었다

감청도청 등 무차별적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인권을 유린하겠다는 것이 바로 독소조항입니다. 구체적으로 통신감청금융정보에 대한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추적조사를 국정원장이 아닌 국민안전처 등 대테러센터로 이관해야 합니다

철폐할수있게 하는 조항으로 무역분쟁이 일상화될 수 있다

콩, 보리는 서비스 분야가 아니니까 최혜국 대우 조항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어제 뉴스를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현재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10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를 강행해 가며 테러방지법 통과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환경재앙에서 볼 수 있듯이 너무도 비참한 것이다

현재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고 미래가 더욱 불확실한 업종이어서 정부에서 생계형 업종 지정은 중요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추가협상은 검역주권과 건강권 확보라는 본질을 외면하고, 독소조항을 끝내 손도 대지 못했다. 검역주권의 요체는 협정문 제5조에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개정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청탁 금지 취지로 만든 김영란법도 교직원과 기자 등 민간인을 포함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스운 규정이 만들어졌으나 아직도 이 법은 악법으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박용만 상의회장은 정치권과 경제계 등 각 주체가 사전에 찬성, 반대부터 하면 논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방법과 절차를 모두 바꿔서 부작용과 대안에 대해 충분히 토론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시장격리를 통해 신곡 가격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통계청이 신곡 쌀값을 발표하는 10월 5일 이전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10월 15일 이전에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저스틴을 배신하게 되고 한국으로 오게됩니다

1. 학술 연구.생략 - 연구용 목적의 수입. 애완동물 동호인과는 관계 없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해당 기업이 손해를 봤다고 판단한다면 제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폐기 혹은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정리한 바 있다. 한미FTA에 가득 차 있는 여러 독소조항들을 시정하기 전에 비준동의해서는 안된다. 재재협상을 통해서라도 이런 독소조항들을 제거하고 한미 간의 이익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권승복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가 언론을 통해 OECD 특별감시국을 졸업했다고 사기치고 있다며 실제 내용은 ILO 국제기준에 맞춰 특수고용노동자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 특별법을 재개정해야만 비준절차가 마무리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시낭송 중 눈시울을 붉혔다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이처럼 FTA는 미 연방 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미국의 주 법에도 우선하지 못하는 신세이다

엣지풀이 미국팀이 원하는 만큼 득점을 못하면 페널티킥을 준다

이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FTA 독소조항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소개를 마칩니다

박 의원은 두 조항이 케이뱅크 3대 주요 주주들이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되도록 하는 핵심조항이다고 주장했다

한국철도공사만이 철도 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 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지난 2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독소조항을 폐지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이 조항은 투자의 성립설립 단계에서부터 내국민 대우를 규정합니다

12. 스냅백 조항 좌빨선동안 한국팀이 반칙을 했을 경우, 이 시합은 축구가 아닌 어메리칸 풋볼로 바꿀 수 있다. 맞는비유 올림픽대표팀에 와일드카드 3명만 투입하기로 한것을 무시하고 더 투입한다면, 즉시 퇴장시키겠다

제8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학생은 교외 문화행사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데 제한받지 아니한다. 다만 수업 중 행사와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학교는 학칙에 따라 출결기준을 마련하여 참여 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고는 국영수 기초 교과 50% 초과를 금지하면서 자사고는 이를 허용하는 것은 , 국가가 학교 간 불공정한 경쟁과 사교육시장의 선행교육을 부추기는 잘못된 조치이므로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비위반 제소의 핵심을 이루는 기대 이익, 정부의 조치, 이익의 무효화 또는 손상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모호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모호한 조건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 어느날 갑자기 정부의 공공정책과 합법적인 정책들이 제소대상이 됩니다

잘못인줄 알면서 묵과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이다

지난날 한국측에 대단히 불리한 독소조항의 여러사례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지적받았으며 당시 금융 전문분야의 사람들로부터 분명히 론스타는 FTA 체결 이후로 다시 공격해 들어올 것이다. 라는 여러 경고들이 있었음에도 결국 현실로 터져버린 사건이 되고야 말았네요

다음은 제17조 제1항의 각 호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부분입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12일 조기경보레이더와 해상초계기 도입 계획을 마주 앉아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위험 제거를 위한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돌아서서는 동족을 겨냥한 무력증강에 나서는 이중적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글을 쓰다면서 귀중한 국부가 어떻게 팔려나갔는지를 언급하다 보니 어찌어찌 론스타까지 언급하여. 갑자기 론스타가 나왔을까.우주에는 우연이 없으니 뭔가 사유가 있는건가. 싶어 검색을 해봅니다

지난 3 월 3 일 ,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국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그러나 호주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위원회 결정에 의하면, 중재심판소는 지방정부의 법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운영권 협약 따위에 얽매이지 말고 국제법이나 투자협정을 위반한 사안인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극적인 반전과 함께 2라운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홍준표 독소조항 제거한다는 민주당문재인 대통령 지켜볼 것. 야당 대표라면 최소한 우리나라가 더욱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이렇게해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거 아닙니까? 홍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그래서 더욱 미운털이 박히는것 같습니다

FTA의 수용 보상 조항은 한국의 시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살펴보면 시민단체 관계자가 이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이들이 항상 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하는 등 독소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 요건이 완화된 것도 한국당은 민변 출신들을 채우기 위한 조치라고 의심하고, 민주당은 인력 수급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오늘 치별금지법안이 국회입법예고가 종료됐지만 아직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이는 종래의 양자 간 투자협정 체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일본과 EU 로서는 미국의 독소조항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래유보라 하여 완전한 정책권한을 유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투자챕터의 간접수용과 분쟁해결챕터의 비위반제소는 미래유보의 정책권한도 제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테러방지법과 기본적인 내용이 동일하다

i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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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profile 광석기 |
안녕하세요 공감합니다
profile popodean |
캐나다 토론토 요크대학의 데이비스 맥러리 교수정치학교수 5/24 촛불문화제의 무대 위에 올라서 한 말 캐나다는 미국과 FTA를 맺은 지 20년이 지났다 캐나다에서 FTA의 진정한 뜻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나쁜 것, 환경을 망치는 나쁜 것, 농가와 노동자의 임금을 해치는 나쁜 것이다. 또 정부가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것을 믿지 말라. 이로 인한 유일한 이익은 대기업에 돌아간다. 마지막으로 NO FTA, POWER TO THE PEOPLE 라고 외쳤다
profile 아리에티 |
정치에 무관심 하려해도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자꾸만 신경쓰여요
profile vmflvm032 |
편향쩐다읽기거북할지경
profile 사계절 |
3년전 정태인 교수 강연 때 들었던 내용이네요. 일반인들이 독소 조항의 독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profile 주삼닷컴 |
말을 참 험하게 하시내여 그런분의 말을 누가 진정성있게 읽을까여 본디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하는 법입니다
profile 주삼닷컴 |
fta 포스팅 잘봤어요. 저의 블로그에도 방문해주세요
profile 지노김 |
이 정권은 우리나라를 미국 식민지로 만들려고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아요.얼른 정권 교체해서 불합리한 한미FTA 폐기시켜야죠!
profile 파워헌터 |
강대국과 약소국의 차이는 어쩔수 없지요. 힘의 차이. 협상능력의 차이.미생물도 자신보다 강한 놈 옆애는 잘 안간답니다
profile 브링블링 |
어떤것으로 비유 하시며.쓴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나.맨 아랫글 하월곡동 노부부 자살 얘기는 지워 주세여. 유서까지 한글자의 토시도 틀리지 않고 써놓은 글이. 다시 보는 사람은 가슴에 송두리채. 대못을 또 박아야 합니다.! 글 지워주세여
profile 루폴딩 |
너무슬프다 어제 비록 7시에 참여는못햇지만 보는 내내 마음이안좋았다는
profile 웰튼인 |
감사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가면 읽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별 근거도 없이 일자리창출, 경제발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독소조항을 감내하면서까지 과연 FTA를 해야 하나 하는 의문점이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