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 이야기 - 상속,증여 세무특강 중에서 발췌

profile 김용일변호사 0000

많은 분들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절차를 진행하여 실수가 발생하거나 상속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서, 앞의 1,2,3 순위가 모드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되어요

상속 우선순위만큼 상속 비율도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다.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1.5대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 배우자에 대한 몫이 크다. 아무래도 법적인 배우자임과 동시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 대한 생계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인 배려가 이뤄진 것이다

새어머니와 전남편 사이의 자녀가 있다면 상속자는 전남편 사이의 자녀와 현재 남편이 됩니다. 하지만 전남편 사이의 자녀가 없다면 상속은 온전히 현재 남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친자인 경우 첫번째 부인 자녀와 두번째 자녀 모두 상속이 됩니다

상속순위에 나와있지 않은 배우자의 상속분은 동일순위의 상속인들의 비해 50%의 유산상속비율이 높습니다

두번째로 유류분 제도라는게 있는데요 각 상속인이 최소 한도로 받을수 있는 상속분을 민법에 정하고 있어요

이 인정되려면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거나 형제자매 여야 합니다. 이때 피대습자는 첫번째 사망자를 말하며, 피상속인은 두번째 사망자를 말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특히 기여분을 둘러싼 다툼은 때로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한 희생은 늘 희미하기 마련이니까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처해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안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빠 명의의 집 전부를 부모님이 가져오고 새언니가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 손주에게 그 상속이 물려내려 갈 수 있기도 합니다

법원이 이를 나누는 기준은 법정상속순위 그리고 법정상속분이 되지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유언대로 상속인간의 협의를 하면 그 협의대로 따르게 됩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는데요. 그 법의 내용이 바로 민법 제1009조에 나와 있습니다

양자가 사망한 경우 친부모, 양부모 모두 상속권이 있다다만 친양자의 경우 친부모의 경우 상속권이 없다

계부모 및 계자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는 상속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부모-계자녀의 경우 혈연적으로 연결된 사이가 아니기 때문이며 배우자의 경우 사망 당시 혼인 신고를 유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분할해 주는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데 유산상속순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상속이란 재산과 빚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 있으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재산이 분리가 되고 상속채무는 상속재산으로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인의 생전에 자신이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조금 더 갖고 싶다면 소송을 통해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상속은 법정 상속인에게 이뤄지게 되는데요. 단독 상속이 아니라 다수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해서 재산을 분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속재산분할비율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법정상속순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인지라는 것이 아이가 태어날 때 소급을 해서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만 타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아의 경우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즉 태아가 개시가 된 때에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에 출생하면 당시에 승계받은 자와 같은 것으로 봅니다

법정상속의 1순위는 직계비속 즉, 자녀 또는 손주들을 의미합니다. 2순위는 부모나 조부모 와 같은 직계존속이며, 배우자의 경우 1순위, 2순위 상속자들과 공동상속자 가 됩니다

이처럼 상속은 상속 우선순위와 비율에 따라서 이뤄지게 된다

상속인은 배우자, 생존 중인 자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A는 가족으로 법률상 배우자B와 3명의 자녀X, Y, Z,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니C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누가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상속비율을 주장하는 방법 중에는 기여도를 주장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여분이라는 것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해 특별하게 기여 하거나 특별하게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 가 있을 경우 이들의 재산상속 비율을 다르게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상속은 생각 이상으로 까다로운 절차가 수반되는 과정이기에 미성년자상속포기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법정상속순위를 살펴 권리와 의무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왔던 가족이라고 해도 고인의 재산의 분배에 대한 부분이 잘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한쪽이 섭섭해하거나,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간주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남긴 재산에서 각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액을 더한 뒤, 상속인 중 누군가에게 기여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여분만큼을 제한 뒤, 간주상속재산액에서 각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한 것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액이 됩니다

디 지털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펜과 종이는 끝까지 살아 남고 있습니다. 직접 글을 쓰면 창의적 메모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아직은 펜과 종이로 직접 작성하는 글을 좋아합니다

직계비속은 자연혈족, 법정혈족양자를 불문하고, 혼인중의 출생자이건 나중에 인지된 혼외자이건 상관없이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계모자 관계와 적모서자 관계는 법적으로 폐지되었으므로 예를 들어 부부간의 자녀가 아닌 배우자 일방의 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위 신고서와 함께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적등본, 기본 증명서 등 을 첨부해야 하며 상속인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편 ,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데요 . 상속포기 신고인이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일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신고를 대리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서류 작성을 앞두고 있거나 합의 중에 있으시다면 혹여나 나중에 있게 될 불이익을 막기 위해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조력자에게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준비 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우선 유산상속순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Q. 손주에게도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손주가 태어나기 전에 곧 죽을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 상속인은 자신의 보상을 주장하게 되어 인정을 받게 되면 상속액 중에서 일정 부분을 기여분으로 더 받게 됩니다

일반인 혼자서 진행하기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본격적인 소송을 제기하기 전, 보전 처분 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절차는 상대방이 소송 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를 방지 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 인데요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 세액에서 20% 를 납부하게 되며, 과소 신고 가산세는 산출 세액에서 10% 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일찍 일어나서, 평소보다 집에서 빨리 나오게 되었습니다. 비가 올 줄 알았는데 흐리기만 하고 오지는 않더라고요. 일기 예보를 보니까 오후에 비 소식이 있었어요

드라마를 보면 꼭 빠지지 않는 소재가 몇가지 있습니다

마지막 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자신의 상속분을 찾는 방법! 오늘은 법정상속분에 대한 핵심정리 입니다!

이라는단어인데요. 법정이라는건 법에서 정한 이라는 뜻입니다

상속? 도대체 어디까지 상속인에 해당할까?

1,2,3순위가 없는 경우 방계혈족이 상속인이됩니다

법정상속에 의해 상속인이 결정되실 경우 우선순위 대상 및 상속분의 비율을 확인하셔서 상속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은 혈족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원칙 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속성을 CSS파일로 정의할 수도 있고, inline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등, 정의가 중복적일 수 있다

세상을 떠난 가족에 대해 슬픔이 가기도 전에 남겨진 재산에 대해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상속에 관하여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서로의 주장으로 인해 의미 없는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 듣는 노래는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TV에서 들리는 음악이 전부인데요. 트로트가 유행이다 보니 가장 많이 들은 장르는 트로트인 듯합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매일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을 틀어놓으셔서 귀에 익기도 하고 말이죠

저희 반 세무회계사무소는 상속 및 증여세를 전문 으로 취급 하며 얻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C씨 등은 유산상속비율순위에 따라 재산을 나누자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맞서 B씨와 자녀들은 자신이 피상속인 A씨에 대한 병수발과 재산 관리를 해왔다며 30퍼센트의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재력가인 아버지와 무남독녀 외동딸이 같이 여행을 가다가 차사고로 둘다 사망하였다

아무튼 오늘은 법정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css
profile 마루박사 |
우드선님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profile 인천 아이언맨 |
잘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profile 효띠 |
문제는 공동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 자식들이 89명이런 경우, 모두 준비해야 해서 귀찮은 경우가 많아 보통 법무사 이용하는 게 편하긴 합니다
profile 아르헤 박준철팀장 |
유용한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profile 죽동 노벨부동산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만 답변 내용은 위 답변과 동일합니다. 질문자의 아내는 대습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대습상속인은 질문자의 외할머니가 사망할 경우 그 전에 사망한 어머니를 대신하여 질문자의 아버지와 질문자의 형제자매, 그리고 그 직계비속만 해당되므로 질문자의 배우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profile 양 과장 |
방문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profile 매쉬독서실 |
한주의 중심 수요일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정성가득한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profile 산이조은 |
정말 도움되는것 같아 감사합니다
profile 노마드 |
상속순위 재미있게 보고 가네요
profile 매물슈터 |
유익한 정보네요. 잘 보고 갑니다
profile 자이언트 |
법은 너무 어렵네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profile yourself |
순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싸움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상속재산을 간편하게 알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줄은 몰랐어요! 누군가 돌아가시고나서는 슬퍼서 이런 부분을 신경못쓸 것 같기는 하지만 어느정도 안정되고나서는 이런 정보 알고있다가 잘 처리해야겠어요!
profile 세광건설 |
좋은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가독성이 참 좋습니다 잘보고가요 이웃님 ! 남은 하루 행복하세요
profile 미스터법무 |
안녕하세요 열쇠님 오늘도 바쁘시게 움직이시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profile 피터팬의 좋은간판 |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 한병곤 변호사 |
사람 욕심이라는게 참 무섭습니다
profile 고릴라부동산 |
첨 들어보는 상속정보! 유익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